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·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형사 재판에서 "헌법재판소가 (비상계엄 선포는)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판단했다고 봤는데 그 취지는 내란죄의 목적범 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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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·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형사 재판에서 "헌법재판소가 (비상계엄 선포는) 윤석열 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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